■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면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뺀 야 3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내년 총선에 한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석,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고 하죠, 30석으로 정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겨우 합의안을 만들어놨는데 민주당이 의총 이후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훈]
그러니까 석패율제는 못 받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게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ㅜ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석패율을 소수 야당들이 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째됐건 한 표라도 더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표 분산이 되는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
아주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되는 수도권에서 완주를 하는 군소정당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심은 아마 더 반대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서 얘기가...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석패율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종의 패자부활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차이로 떨어진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를 해 주자,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구제를 해 주자는 거고. 이게 애초에는 원래 좋은 의도,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예전 민주당 깃발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많은 표를 얻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 주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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